■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2017.10.11.)

교육부는 대학 교수  75%가  반대하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 ”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7년 10월 11일(수) 11시 00분,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시행함.

▲  박근혜 정부 핵심 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가 마무리된 시점에 정책효과에 대해 전국 대학교수대상 설문조사 실시. 조사는 한국 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들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 보는 대학교수들이며,  총 51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 조사결과,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75.0%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응답을 함.

▲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가 도움이 안 된 이유는  1순위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으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  2순위 ‘대학이 교육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변질’,  3순위  ‘평가 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시행되면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냐? 는 질문에 64.1%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응답을 함.

▲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학 교육 문제 중 시급한 문제로 1순위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 2순위 ‘사학 부패 비리 해결’, 3위는 ‘비수도권대학 존립 위기 해결’, 4위 ‘대학서열 완화’ 순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사립대학 당국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이유로 교수에게 취업률, 충원률 높이기 위한 강제 동원, 무리한 수업시수, 발전기금 강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권을 직접적으로 갖게 되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어  ‘대학평가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삭제됨.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에서도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으로 성공적인 대학 개혁을 추진함.

▲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교육 질 개선이 아닌 망치고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 부실대학을 판별과 사전 예방, 대학 교육 관련 법 제도 보완 및 고등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고등교육위회를 설립하고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학체제 개혁을 위한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

박근혜 정부는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축소와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을 계획하였으며 1주기 평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정책을 이어받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계획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정한 평가 위원들이 모든 대학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등급에 따라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또 퇴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표1 > 대학구조개혁평가 목적 및 주기별 대학 정원 감축 목표

평가주기	1주기( 14~16년)	2주기(17~ 19년)	3주기(20~22년)
감축 목표량	4만 명	5만 명	7만 명
감축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평가 목적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대학교육의 질 개선

※출처 : 교육부, 2014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목표보다 4천명 많은 4만 4천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고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원을 감축 했더라도 대학교육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주기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학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경험한 대학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에 도움 되었는지 또, 현재 추진 중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나 도움 될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학교육이 개선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시급한 대학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설문은 한국 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여 소속 교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 보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51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75.0%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응답을 함.

‘교육부가 추진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46.2%, 아니다 28.8%로 전체 응답자의 75.0%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응답은 ‘그렇다’ 9.2%, ‘매우 그렇다’ 0.4%로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교육 주체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절대 좋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70년 교육제도역사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지난 4년간 대학 현장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경험한 대학교수들의 4명 중 3명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절반은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류 싸움...지표 싸움이죠....숫자 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수업의 질?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지요....”

“17년 교수로 살면서, 진정한 학문과 교육이 대학교육에서 대학원교육까지 점점 흐려지고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평가를 위한 준비와 서열화를 위한 평가 도구로서의 대학교육이라는 생각에 "가르치는 행복감"마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형 응답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애초 목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가 도움이 안 된 이유는  1순위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으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  2순위 ‘대학이 교육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변질’,  3순위  ‘평가 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 순으로 나타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학구조개혁평가로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형성’이 72.7%, ‘대학이 교육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변질’이 66.8%, ‘평가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이 52.9%, ‘대학구조개혁 평가준비로 강의 준비나 연구시간 부족’이 2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사립대학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환경에서 대학이 부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대학은 전문가 집단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비판적 견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과 교육부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이럴 때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고등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대학에 존폐가 달린 평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대학이 갑을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적 견해로 볼 때 정부가 옳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시행되면 대학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64.1%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응답을 함.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관련 의견수렴 장 마련’ 보도 자료를 통해 예정대로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2주기 대학평가에서는 1단계에서 모든 대학의 50~60% 정도를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 하게 하는 ‘자율개선대학’ 으로 선정하고,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은 2단계에서 평가하여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여 정원 감축률을 강제적으로 정하는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비수권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불리하다 비판에 대한 보완책으로 1주기에 권역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평가하던 것을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강원·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어 자율 개선대학의 비율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뀐 평가방식에 의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진행된다면 대학교육의 질이 개선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37.1%, ‘아니다’ 27.0%로 부정적인 응답이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 변화가 되더라도 모든 대학이 획일적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받기 때문에 1주기 평가와 동일한 준비를 해야 되고,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더 많은 정원 감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공청회에서 담당 교수들은 변경된 평가 방식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은 전국 단위 평가에서 권역 단위 평가가 되면 비수도권 대학보다 교육여건이 좋은 수도권 소재 대학도 권역별 경쟁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정원감축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학생들은 거주지와 가깝고 여건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거주지와 먼 비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병행되는 방식으로, 보고서나 계획서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그 배점이 높기 때문에 대학들은 문서를 잘 만드는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보고서나 계획서를 잘 만들기 위해 고액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대입 자기소개서 준비를 위해 고액 사교육을 받는 것처럼 대학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해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도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평가지표 문제, 평가 결과 신뢰성 문제 등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드러난 문제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학 교육 문제 중 시급한 문제로 1순위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 2순위 ‘사학 부패 비리 해결’, 3위는 ‘비수도권대학 존립 위기 해결’, 4위 ‘대학서열 완화’ 순으로 나타남.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시급한 대학 교육 문제로 1위는 ‘교육부 통제로부터 자율성 회복’이 68.2%, 2위는 ‘사학 부패 비리 해결’ 53.3%, 3위는 ‘비수도권대학 존립 위기 해결’ 36.7%, 4위는 ‘대학서열 완화’ 35.9% 순이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4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은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었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응답을 살펴보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이유로 대학교수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영업사원이 상품을 팔 듯 학생을 취업시키기 위해 영업을 다녀야 하고, 겉으로는 자발적이지만 강제적으로 발전기금을 걷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교수를 더 뽑지 않고 기존 교수들에게 수업을 더 부담시켜 초·중등학교 선생님들 보다 더 많은 수업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중 수 백 개의 서술형 응답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지표로 결국 교수들의 교권을 통제하는 도구로 변질, 특히 취업률은 대학을 취업기관으로 전락시킴, 설립재단이 실제 투자 유도 보다는 교직원들의 통제 및 급여 삭감 등의 이유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발판 제공”

“1주기 평가과정을 비추어보면, 총장 이하 보직교수들과 그 똘마니집단이 된 행정직원들이 평가를 빙자하여 왕초처럼 군림하며 대학의 주인 행세함”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실질적 대학의 질개선이 아니라 지표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교수들에게는 입학, 중도탈락률, 취업률, 논문실적등으로 압박이 가해짐.  단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낮은 연봉의 외국인 교수들을 채용한다거나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강사를 활용하기 보다 전임교원의 150% 이상의 초과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함.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휴학을 못하도록 학생을 상담하며 설득해야 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음”

이상과 같이 많은 교수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이유로 대학당국의 만행과 압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본인들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말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권을 직접적으로 갖게 되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어  ‘대학평가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삭제됨.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에서도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으로 성공적인 대학 개혁을 추진함.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권을 직접적으로 갖게 되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교육부 관계자들도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014년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진행될 당시 교육부의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시안)」을 살펴보면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학평가 위원회 설립이 논의 되었습니다.  대학평가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교육부, 대학 당국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평가지표도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로서 대학평가위원회가 존재하면 교육부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사학에 불리한 지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평가위원회는 설립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교육부(2014)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시안)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학의 비율이 70%이상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획일적 평가로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대학의 공공성과 질 향상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김미란(2009)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자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1조에는 ‘이 법률은 사립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립성을 중시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학외 이사를 도입하여 이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학 당국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우리나라처럼 사업비 지급이 아닌 대학의 경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대학 당국이 학교운영을 돕기 위해 컨설팅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김미란(2009), 일본의 사립대학 재생을 위한 구조개혁, 비교교육연구, 29(3) 193-217

<그림1 > 일본의 대학교육 개혁방식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공공성, 투명성 확보	→	경상비 중심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경영지원

일본의 대학개혁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개혁이 어떤 방향과 절차로 추진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교육 질 개선이 아닌 망치고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 부실대학을 판별과 사전 예방, 대학 교육 관련 법 제도 보완 및 고등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고등교육위회를 설립하고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학체제 개혁을 위한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교사평가, 성과급제도 등 표준화된 평가를 이용해 책무성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효과가 미비함이 전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사 결정에 양적 지표들이 많이 사용될수록 평가 과정은 타락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제대로 평가돼야 할 사회적 발전도를 왜곡하고 부패 시킬 수 있다”는 ‘캠벨의 법칙(Campbell’s law)’은 그 이유를 받침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법칙에 의하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존폐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정은 왜곡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정부가 시작되자 마자 초중등교육에 심각한 폐해를 주었던 ‘일제고사’를 폐지했던 것처럼 대학구조개혁평가도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학이 제구실을 못할 정도로 다 망가져 버려 대학에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못 받게 된다면 정원을 맞추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에 사교육걱정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황폐화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사항을 이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섣불리 추진하려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급기야 1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분명 이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75%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대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효과도 없고 오히려 대학교육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중단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 부실대학을 판별과 사전 예방, 대학 교육 관련 법 제도 보완 및 고등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고등교육위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대학 설립을 무분별하게 허용했기 때문에 부실 사학들이 생겨났고 대학 교육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을 판별하기 위해 대학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1주기 대학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아 퇴출 대상으로 지목받은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비 횡령, 법인 부담금 부족,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이 부실의 원인으로 교원들의 잘못 보다는 설립자나 법인의 부실이 원인입니다. 대학이 부실해지고 질이 낮아지는 것은 대학교수들과 교직원의 잘못보다는 대학 운영당국의 비리와 경영 때문입니다. 부실대학을 판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전체를 평가하는 것보다 사학 재단이 대학운영에 잘못과 비리가 있는지 감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상곤 부총리 직속으로 ‘사학혁신추진단’을 발족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추진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학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되도록 사학들의 반발에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상곤 부총리는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사학 혁신 추진단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 하고 고등교육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고등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학법을 개정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과 같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학체제 개혁을 위한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교육걱정이 주체한 2017 대선후보 (사)교육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에서 대학 체제 개혁을 위해 3단계 방안을 공약하였습니다. 1단계에서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대학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학의 대표 및 구성원 단체와 협의체구성, 또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듭니다. 2단계로 국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을 시작하고, 공동선발- 공동학위 수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 일정한 자격이 되면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도 협의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단계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육성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과 기 구축된 국립대학 연합네트워크의 연계협력을 시작하고, 더 넓은 형태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구 분	정 책	주요 내용
1 단계	지역국립대학 명문대 수준 집중 육성	대학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구성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
2 단계	국립대학 연합체계 구축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연합별 국립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각 연합체 내에서 학점교류, 공동선발, 학동학위 방안 마련 공영형 사립대 육성시작
3 단계	국립대학 연합체계와 사립대학(전문대학) 중장기적 연합	국립대학 연합체제 진입을 하는 사립대에 문호를 개방해 연계·협력구조로 개편

<표2>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3단계 대학 체제 발안

출처 : 2017 대선후보 (사)교육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제출 자료, 재구성

이 정책이 시행되어 잘 정착된다면 현재 수도권 중심의 사립대학 위주의 대학 서열체제를 해결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SKY, 인서울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과도한 사교육 문제 또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개혁평가 목표인 대학교육질 개선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구성되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학교육 개혁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의 대학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7. 10.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1. 설문 대상 소속교 설립유형은

⓵ 국· 공립 383(75%)      ⓶ 사립 128(25%)

2. 설문 대상 소속교 대학유형

⓵ 일반대 458(89.6%)      ⓶ 산업대     ⓷ 전문대 36(7%)  ⓸ 기타 17(3.3%)

3. 설문 대상 소속교 지역

⓵ 서울 63(12.3%)        ⓶ 경기도 60(11.7%)     ⓷ 강원도 8(1.6%)

⓸ 충청도 169(33.1%)  ⓹ 전라도 79(15.5%)  ⓺ 경상도 122(23.9%)  ⓻ 제주도 10(2%)